노인층 보험약관 대출 13조원 돌파 3년새 61.5% 늘어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 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이다.
3년 반 사이에 61.5%나 늘어난 규모다.
2016년 말 7조8816억원, 2017년 말 9조1759억원, 2018년 말 10조8624억원, 2019년 말 12조2359억원, 지난해 말 12조7285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약관 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 일정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나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최후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이다.
은행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다.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후준비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처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