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호] 미국 법무부 결정 서로 다른 생명의 무게
●피해자 보상 기준 논란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은 그의 보상금을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의 임금과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사회적 불평등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증인이 간호사보다, 백인이 흑인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
2011년 5월 남편과 함께 뉴욕 브루클린의 새로 단장한 아파트로 이사 온 니키 하난데스 애덤스는 임신 중이었다. 15개월 후 그는 정기검진 중 아이의 혈중 납 농도가 높아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난데스 아담스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로 했다.
3년에 걸친 힘겨운 법정투쟁 끝에 하난데스 애덤스가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해야 했다. 이때 판사와 배심원은 예상 치료비와 장례비, 물질적 손해나 부상, 장애, 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을 산정하기 위해 원고나 피고가 각각 고용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참고한다. 전문가들은 보상금 산정의 근거로서 이른바 '객관적 기준', 즉 피해자(아동의 경우는 가족)의 임금, 피해자의 경제활동 가능 연수와 기대수명 등을 참고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이 보상금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치여 3개월간 일할 수 없게 된 전업주부는 같은 상황에 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비해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하난데스 아담스의 아들 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납 중독으로 장애를 입지 않았을 경우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총액으로 250만~400만달러(약 250만~400만달러)를 산정해 보상금을 청구했다. 집주인 측 변호사의 산정 결과는 달랐다. 이들은 자녀가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에 청구한 보상금을 벌 수 있을 만큼 학력과 경력을 쌓을 기회는 적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150만~250만달러를 제시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히스패닉계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반격했다. 잭 B 와인스타인 판사가 (미국 법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인종적 기준을 철저히 배제하기로 결정한 뒤였음에도 배심원단은 보상금액을 190만달러로 최종 결정했다. 와인스타인 판사는 히스패닉이라는 분류는 매우 모호하다. (…) 그 안에는 교수도 정원사도 들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히스패닉계 평균으로 아이를 재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업수준, 거주지, 가족 등 특정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심원단에 지침을 제시했다.이어지는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lemonde.com/news 누군가 피해를 봤을 때 법원은 그가 받을 보상금을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의 임금과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사회적 불평등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증인이 간호사로부터 백인 www.ilemonde.com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